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윤덕 1 오상진 1 유원규 1 한정규 1 손지열 1 강신섭 1 황정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5.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21하,49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4다19776, 19783 판결
  [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27]
   약정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나89360(본소), 2012나89377(반소) 판결
  [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약정금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누3439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99.6.1.(83),1055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토지수용법